전국적으로 산불과 화재로 사건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봄철입니다. 현재 의성의 산불이 성묘객의 실화가 원인이라고 밝혀졌는데 실수라 하더라도피해가 막심한 만큼 가해자의 법적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1.  형사책임 (실수로 낸 화재의 책임 범위)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먼저 형법과 산림보호법 위반 두 가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형법 제170조실화 (失火)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예상 가능한 위험을 무시한 과실일 경우 부주의에 의한 실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위반제 52조 제 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 또는 자신의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