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관 전원일치 파면 선고헌번 재판소가 2025년 4월 4일 11시 20분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파면선고했습니다.파면의 효력은 선고 즉시 발행하며, 선고와 동시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위를 잃었습니다.이로서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한 날로부터 122일 만에 대통령 판면 절차가 완료되었스비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반대 의견을 남긴 재판관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불참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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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4. 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