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민감국가'지정 두달간 몰랐다

민감국가 지정이란?

미국 에너지부(DOE)에서 국가안보와 핵 비확산, 경제안보 위협, 테러지원, 지역불안정을 이유로 민감국가 리스트를 작성합니다. 민감국가에 지정된 국가들은 미국과 원자력,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협력이 제한됩니다. 2017년 기준으로 총 25개국이 지정되어 있으며 한국이 포함될 시 26개국이 됩니다. 

 

민감국가로 지정된 국가

• <위험국가> 중국, 러시아
• <테러지원국> 북한, 이란
• <기타> 인도, 이스라엘, 대만 등

 

한국 정부 민감국가 지정 사실 몰랐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이미 2025년 1월 초에 한국을 최하위범주인 '기타 지정국가'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지정한 것으로 효력이 4월 15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10일 언론보도로 알려지기 전까지 우리 정부는 정확한 사실 파악을 못한 것으로 예측됩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외교 통일위원회에 나와 "다른 비공식 경로를 통해 우리가 알게 돼서 우리가 재차 문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 정확한 경위 파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 없어서 내부 조사와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우리에게 알려 주겠다고 한 게 현재 상황입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발언했지만, 미국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 "한국이 민감국가로 분류됐다."라고 확인했습니다.

핵심 동맹의 조치를 2달 가까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두 국가 간 고위급 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대미 정보에 가장 밝아야 할 외교부조차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당혹해하는 모습에서 외교적 무능을 드러냈습니다. 문제는 미국정부의 한국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외교 문제도 큰 난관이 예상됩니다. 

 

 

민감국가 지정되면 앞으로의 문제점과 지정 이유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f Other Designated Contries List -SCL)에 오는 국가의 국민은 DOE(미국 에너지부)의 첨단 기술(원자력, 핵무기 기술, 인공지능AI)접근과 미국과의 연구 협력 및 기술 공유 등에 제한을 두며 DOE(미국 에너지부)본부뿐 아니라 소속 연구소 등 시설이나 프로그램, 정보에 접근하려면 특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미국과의 과학 기술 협력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포함된 국가와의 협력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원자력뿐 아니라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협력 개발에도 실질적인 문제가 예상됩니다. 과학기술계의 연구 기회, 사업 확장의 많은 기회가 막힐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한미 핵 협력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며 한매동맹에 균열이 갈 것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국 정부는 효력 발효 직전까지 미국과 협의한다고 하지만 얼마남지 않은 기간 동안 한국 입장이 반영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2기 트럼프 정부에서도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한국과의 협상카드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한국 외교 전망은 많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이런 많은 제약을 야기시키는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없지만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최근 한국 정치권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었으며, 실제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먹으면 1년 이내 핵무장을 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한국의 독자 핵무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여 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2024년 12월의 한국 정부 비상계엄선포를 통한 혼란한 국내 정세와 국제적으로도 한국 정부의 정치적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매우 하락하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엄 선포 후 12월 6일까지 정부 관련자가 아무도 미국 측과 소통하지 않았으며, 미 국무부 차관이 한국의 계엄이 "심각한 오판"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주한 미군 적색경보를 발령하고 비자 발급도 일시 중지 하면서 한국을 불안정한 국가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